제휴신청

회계사무소 제휴신청

서비스 약관

회계사무소 회원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KMS기업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회원이 주식회사한국경영원(이하 ‘본 사’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본 사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하나의 ID 및 비밀번호로 통합하여 이용하는데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2.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 사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5. 본 약관은 KMS기업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약관 공개 홈페이지
    www.bizpoll.net / www.bizsee.net / www.kbz.co.kr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KMS기업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사
    • 2. 가 입 :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정보를 등록하고 ‘가입’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회 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ID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고객으로 회원의 자격 및 권한 등은 사이트 별로 별도 관리,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ID를 부여
    • 5. 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 시스템관리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사가 선정한 자
    •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별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KMS기업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2. 본 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하거나 가입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본 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 7)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본 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4. 회원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권한 변경에 따라 회원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계약 사항의 변경)
  • 1.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 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 2. 본 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본 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7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KMS기업서비스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2. KMS기업서비스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사용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 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3.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 사가 본 약관에 따라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1. 가입 신청자가 본 사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 에게 있습니다.
  •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KMS기업서비스 관련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KMS기업서비스 관련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 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 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이용개시)
  • 1. 본 사는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2. 본 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사 관련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본 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본 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1. 본 사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본 사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본 사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2. 본 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 하지 못한 데 대하여 본 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 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본 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 본 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4. 본 사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5. 본 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1. 본 사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본 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1. 본 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거나 e-mail 및 서신우편, SMS,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본 사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삭제 및 게시물의 저작권)
  • 1. 당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 2. 본 사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3.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15 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사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2. 귀하가 본 사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 본 사는 본 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는 회원이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4. 회원은 본 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본 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8)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메인(domain) 명칭의 등록행위, 이용하는 커뮤니티 및 기타 서비스의 본래 목적 또는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도메인 명칭의 등록행위, 서비스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
  • 5. 본 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의무 및 책임

제 16 조 (본 사의 의무)
  • 1. 본 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본 사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3. 본 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 입니다.
  • 4. 본 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본 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5. 본 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 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본 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3. 회원은 본 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 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회원은 본 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9) 당해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10)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 5.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8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본 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본 사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5장 기타

제 18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본 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본 사는 회원이 제 17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20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 1. 본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본 사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2. 귀하는 본 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 18 조 (손해배상)
  • 1. 본 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 사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본 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본 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3.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본 사가 당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본 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면책조항)
  • 1. 본 사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2. 본 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관할법원)
  •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 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협의합니다.
  •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KMS기업서비스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주)한국경영원>(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언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사'의 본 방침으로 적용받는 도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즈씨 (www.bizsee.net)
- 김반장프리미엄 (www.kbz.co.kr)
- 웹김반장 (https://web.kbz.co.kr)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가.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업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동법시행령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에 법률로서 인가 및 수행업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한국경영원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위탁사업장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며 처리합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9(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 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다.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라.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 ①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로그인ID, 비밀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이름, 회사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 직종, 월평균 보수, 보수총액
      - 선택항목 : 전화번호, 주소
  • ② 개인정보 파일현황
    • 1. <피보험자격관리>
      - 보유근거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 개인정보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회사명, 고용일, 고용종료일, 직종, 월평균 보수, 보수총액
      - 보유목적 : 사업장 보험가입자 관리
      - 수집방법 : 홈페이지, 전화/팩스
    • 2. <사업장내역관리>
      - 보유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항목 : 회사명, 대표자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현장정보(공사명, 공사기간 등)
      - 보유목적 : 사업장 관리
      - 수집방법 : 홈페이지, 전화/팩스
    • 3. <보수총액신고>
      - 보유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 보수총액 등
      - 보유목적 :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및 정산업무
      -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
    • 4. <사업장 및 가입자 보험료 부과내역 관리>
      - 보유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산정보험료 등
      - 보유목적 : 고용, 산재보험료 업무의 관리 운영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5. <교육훈련 신청>
      - 보유근거 :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개인정보항목 :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목적 : 교육 운영/지원 교육 이력관리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6. <회원관리>
      - 보유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목적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수집방법 : 홈페이지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준영구>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3.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상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관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3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나.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설근로자공제조합, 국세청 홈택스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사업장 관리 및 보험료 징수
      - 제공항목 :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 월평균보수, 회사명, 회사전화번호, 소재지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영구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반장프리미엄 (kbz)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회원 및 사업장 관리 계약
      - 제공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회원탈퇴 및 계약 종료 시까지
    •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원격평생교육원 오쌤 (Ossem)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교육 대상자 이력 관리, 교육 서비스 제공
      - 제공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전화번호, 회사팩스번호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 한경 ITS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산 시스템 운영>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 위탁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
  •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열람요청 방법
      개인정보 열람 요청은 한국경영원 사무조합팀(Tel. 1588-9868)과 조합건설팀(Tel. 1588-3818)을 통해 유선으로 통보하시면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신속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요구(주)한국경영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주)한국경영원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처리정지 요구(주)한국경영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공단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최우혁
    직책 :총무팀
    연락처 :1688-8688, cm@econ.co.kr, 062-525-022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사무조합
    담당자 :배민철
    연락처 :1588-9868, sm@bizsee.net, 1588-9838
  •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주)한국경영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4조 내지 제54조,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처리에 관하여 발생되는 보험사무 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간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위임사업주”라 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법, 령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한 보험가입자를 말한다.

제3조(규약의 효력 등)
  • ① 본 규약은 법, 령 및 규칙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고,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위임사업주간에 법, 령 및 규칙과 본 규약의 내용에 반하여 정한 계약 등은 무효로 한다.
  • ② 보험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본 규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법, 령 및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제4조(보험사무의 위임)
  •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보험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보험사무 일체로 한다.
    • 1.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2.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의 신고에 관한 사항
    • 3.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변경신고 등 피보험자 신고에 관한 사항
    • 4.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5.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역본부장을 포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 또는 위임사업주의 소속 하에 있던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 이외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문의 및 안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제5조(위임할 수 없는 사무 등)
  •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의 청구사무와 고용보험법의 지원금 및 보험급여의 청구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없다.
  • ② 보험료는 위임사업주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할 수 없다.
제6조(보험사무의 위임절차)
  • ① 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위탁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 본 규약을 교부하여 위임사업주가 본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보험사무위탁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수임의 가부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를 수임한 경우 위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보험사무위임사업주명부」에 기재 후 위임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험사무의 위임절차)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위임사업주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6조의 보험사무의 위임, 수임 여부의 통지 및 규약의 교부를 할 수 있다. 영 제51조 2항에 따라 보험사무 위탁서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임의 해지)
  •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위임사업주는 그 당사자 일방이 법령 또는 이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사무처리의 위임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처리의 위임을 해지시키고자 하는 때는 7일전까지 보험사무위임해지통지서(서식규정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해지의 제한)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연도 중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지연납부 또는 체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사무위임을 해지할 수 없다.

제 3 장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제9조(보험사무의 처리 등)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등 각종 보험사무처리 관련 통지 등을 당해 위임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관계 성립신고)
  •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위임사업주에 대하여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지역본부)에 성립신고서를 접수하고, 그 여부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성립신고서 접수 후, 추가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위임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위임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총액 등의 보고)
  • ① 위임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 또는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일 또는 보수총액 신고서 신고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개요
    • 2.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및 금년도 중에 지급할 보수총액의 예상액
    • 3. 전년도에 고용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 전보일, 보수총액
    • 4. 전년도의 상시 근로자수
    • 5. 기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위임사업주로부터 받은 제1항의 따른 관계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일괄적용사업의 보고)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사업에 관계되는 위임사업주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사업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 2. 예정되어 있는 건설공사별 사업기간
    • 3. 총공사금액
    • 4. 하수급인 인정승인 사항 등
제13조(피보험자격 변동 등에 관한 보고)
  • ① 위임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전․출입, 성명변경 등(이하 “피보험자의 변동”이라 한다) 또는 위임사업주에 대한 사업주 명칭변경, 주소변경 등(이하 “사업주의 변동”이라 한다)을 관련 신고서의 제출기한 5일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별피보험자사무처리장부」(이하 「사무처리장부」라 한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기한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신분변동 또는 사업주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사무처리 장부에 기재하고 즉시 당해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직확인서에 관한 보고)
  • ① 위임사업주는 그 사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청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 이직 전 평균임금 등 이직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동 확인서 제출 기한 5일전까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별피보험자사무처리장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기한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료의 신고)
  • ①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른 보험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할 보험료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위임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통지 받은 때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고 그 신고서 사본을 위임사업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③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에 관련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16조(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의 사무처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7조 및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주별징수업무 처리장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위임사업주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독촉을 받은 경우의 사무처리) <삭제>

제 4 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책임

제18조(귀책사유에 의한 납부책임)
  •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다음 각호의 징수금액에 대하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납부책임을 진다.
    •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18조의2(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
  • 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0조(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의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서는 본 사무대행기관이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담당 직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붙임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3(대행수수료 수수금지)
  •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사무대행과 관련하여 별도 대행수수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 ① 단, 국민연금 ․ 건강보험에 관한 사무대행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 ② 단,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대행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 ③ 단, 위임대상 보험사무 중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무대행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제 5 장 회계 및 감사

제19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 대행에 따르는 별도의 계정 및 항목을 두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년도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사업의 보험연도로 한다.

제21조(감사)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보험사무 및 회계 처리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22조(규약의 제․개정 등)
  • ① 본 규약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개정내용 등 관련사항을 위임사업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본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모든약관을 확인하셨습니다.[다음]을 눌러 제휴신청을 계속 진행해주세요

정보입력

정보 입력
회계사무소명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사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물수령지
사용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