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정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정보 입력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원금결정 통지방법
지급희망 월

지급일 : 매월 15일

수령방법 : 직접수령

근로자 정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정보 입력
근무형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전송하셨습니까?
성명
  • 입사일 :

  • 생년월일 :

  • 성별 :

월평균보수
주 소정 근로시간
최근 3개월 매월말일 근로자 수
근무형태
3개월 전 근로자 수 2개월 전 근로자 수 1개월 전 근로자 수

확인사항

확인사항 동의 리스트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에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퇴사 시 상실신고서를 퇴사한 달의 다음달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일 10일 전까지 접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가 추가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1.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한함)
  •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의 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출력 및 작성하여 한국경영원(FAX. 1588-9838)으로 전송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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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확인서

  • 최저임금에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는 경우 추후 환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외기준

지원제외 사업주

  • ①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평균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산업위기 대응 지역 등은 30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사회적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은 규모 관계없이 지원가능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시급 8,720원 기준)
  • ③ 직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 (과세소득 : 개인 사업소득, 법인 당기순이익)
  •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거나 임금체불 중,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 ①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 및 해당 사업주의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② 2022년도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시급 11,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전년도 보수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 시 지원가능)
유의사항
  • ①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 발생시 해달월 다음달 부터 지원 중단
  • ② 사업장(대표자,사업장주소 등) 및 신청 근로자(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변경신고
  •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환수금, 제재부가금은 지원 사업주에게 부과되니 지원요건 확인요망
  • ④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으로서, 지급희망서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위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제외 신청
위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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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확인사항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 ·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