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보
상실
개요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서류
- 1.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제출 서류: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서식)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장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고방법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상실
상실시기(상실일)
-
1.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날
(퇴사일 1월31일 → 상실일 2월1일, 사망일 2월1일 → 상실일 2월2일) -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
(적용배제신청일 1월5일 → 상실일 1월5일)
상실사유
-
1.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12 ] 사업장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2. 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
[ 22 ] 폐업, 도산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 정년
[ 32 ] 계약만료, 공사종료 -
4. 기타
[ 41 ] 고용보험비적용
[ 42 ] 이중고용
실업급여
실업급여?
-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수급요건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 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 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수급요건 (일용근로자)
- 1. 실업급여신청 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2. 보험가입기간 180일 중 수급자격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지급액
-
1. 실업급여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2.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3.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등록/수급자격인정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지급
비자발적인 상실(이직) 사유의 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